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 정부 들어 적대적 노사관계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노사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노사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전문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일자리는 연평균 1.0%(17만개), 실질 GDP 0.7%(10조원), 총 실질 소비 1.6%(15조원), 총 실질 투자는 0.7%(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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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 [데이터로 보는 경제] 기업 규제 완화하고 의원입법 규제 강화해야 운영자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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