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득격차 감소 목적’ 바람직하지 않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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