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너무 높다” 대책 마련 촉구

홈쇼핑업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며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송출수수료와 같은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사업자와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받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급등해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독과점화로 인해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적절한 판로가 될 수 있으나 송출수수료 증가로 인해 판매수수료가 높아지면 비용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원별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29%에 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아진 송출수수료가 중소기업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송출 수수료의 급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 인상을 촉발해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출수수료 제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도 마련 등을 할 것이 요청됐다. 이 교수는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사업비용에서 송출수수료의 비중을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 국가가 헌법정신에 따라 송출수수료 상한제 등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며 “기회평등 관점에서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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