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상속세로 벌 주는 나라?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각종 언론의 발표 이후 기업 상속세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이 60%로 가장 높은 나라로, 공평성과 부의 되물림 그리고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속세이다.

경제계는 기업의 이익에 따른 법인세, 그리고 경영자의 이윤에 따른 소득세를 세금으로 내면서 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60%나 납부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로 규정하고 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세계 주요국 대비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상속세 감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지만, 이번 정권의 특성상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본지는 기업 성장과 지속성을 가로막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과도한 상속세, 가업 승계 걸림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기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2%가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대다수 기업(94.5%)은 가업 상속의 걸림돌로 상속·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 최대주주 지분 할증 등을 포함하면 60% 수준으로, 네덜란드(20%), 독일(30%), 스페인(34%), 영국(40%) 등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자가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꺾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고경영자가 창업자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5만1천256개 중 CEO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1만7천21개로 전체의 33.2%였다. 하지만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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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율 50%만 낮춰도 일자리 27만개 창출

상속세와 관련, 이같은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최근 등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매출이 139조원 늘고, 일자리는 26만7천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대폭 인하해 가업을 승계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속세 인하는 우량 장수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가능케 해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