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율 확 낮추면 일자리·기업실적·월급 는다

100년 회사'를 위해 기업들의 지속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업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직장인들 월급이 증가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사를 자식 등에게 물려주고 내야하는 가업상속세율을 현재보다 50% 낮추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100% 인하하면 53만8000개가 각각 늘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과표 1억 이하) ▲〃 20%(〃 1억~5억 이하) ▲〃 30%(〃 5억~10억 이하) ▲〃 40%(〃 10억~30억 이하) ▲〃 50%(〃 30억 초과)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회사를 물려받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이 10~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20~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이다.

보고서는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각종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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