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1%p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p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OECD 3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 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시 고용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통해 2019년 최저 실업률(2015년 10.36%→2019년 8.52%)과 대략 90만명의 고용 증가(2015년 2689만 715명→2019년 2779만 4329명)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유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849 | 경제 돋보기 | "전 정부탓" 변명에도···文정부 부동산 대책에 쏠리는 책임론 운영자 / 2020.10.29 |
||
848 | "여행업계, 코로나 속 살아남으려면...비대면·필수재 상품 개발해야" 운영자 / 2020.10.26 |
||
847 | [여행 그리고 경제] 코로나 시대 여행업계 생존전략...비대면·필수재 상품 개발해야 운영자 / 2020.10.20 |
||
846 | [월간중앙] ‘이재명 대망론’의 실체와 경쟁력 운영자 / 2020.10.08 |
||
845 | KDI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시 최대 10배 배상 필요" 운영자 / 2020.09.21 |
||
844 | "코로나 시대 독서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행위" 운영자 / 2020.09.07 |
||
843 | `코로나19 시대, 독서의 가치를 다시 묻다`...정유정 기조강연 운영자 / 2020.09.03 |
||
842 | 독서의 가치 다시 묻다…4일 ‘온라인 콘퍼런스’ 운영자 / 2020.09.03 |
||
841 | [이슈IN] 원격의료, 中·日 펄펄 나는데…한국, ‘나 홀로 역주행’ 운영자 / 2020.09.03 |
||
840 | [특별기획 | 심층 리포트] 급증하는 구직급여에 재정 ‘적신호’ 운영자 / 2020.09.03 |
||
839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실수요자 현실 반영 안돼 운영자 / 2020.08.12 |
||
838 | [코로나에 갇힌 200일] 2030,나의 직업은 `주식투자자` 운영자 / 2020.08.06 |
||
837 | 한국문화경제학회, `신한류를 이끄는 문화경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개최 운영자 / 2020.07.31 |
||
# | “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1%p 감면하면 고용 최대 0.16%p 증가” 운영자 / 2020.07.23 |
||
835 | 日 `장인`의 나라에서 `로봇`의 나라로...한국은 이미 자동화 OECD `최고` 운영자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