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서 빠지면 일자리 20% 증가"

한국전력공사나 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20%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기업 자회사가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 자본 투자량이 모두 18.8%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나가면, 위축됐던 민간기업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끼어드는 관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를 조사한 뒤,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자회사 설립 방지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