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공무원 12.6% 늘고, 규제량은 14.7% 증가”

운영자 ( 2023.09.13) , 조회수 : 401       ▶▶ 동아일보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규제 장벽이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민간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 수는 12.6%(13만266명)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량 역시 14.7%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공무원 비중 변화와 상품시장규제 지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23조1000억 원), 민간 일자리가 0.7%(18만8000개)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통과하는 중소기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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