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증가… 실질 GDP 23兆 줄고 일자리 18만개 사라져

운영자 ( 2023.09.13) , 조회수 : 286       ▶▶ 뉴데일리 (바로가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 명이나 늘린 가운데 그 여파가 각종 경제 지표의 하락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한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말미암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1000억 원 줄어들고 민간 일자리가 18만8000개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13만266명에 달한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공무원 수 증가율인 1.2%(1만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중략)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활용한 분포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의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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