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병역자원 부족…예비전력 대안으로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까지 마주하면서 병력동원 자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군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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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전기석 교수와 파이터치 라정주 연구원이 각각 '적시 전투력 창출을 위한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 방향', '비상근 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진행됐다. 국방대학교 박영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 박찬우 센터장, 박용석 전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권삼 사후검토조정관, 중앙일보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