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규제 개혁` 외치기 전, 공무원 정원 동결부터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국내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은 더 나쁘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자료에서, IMF보다 낮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제 여건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중략)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공무원 수 증가로 부담해야 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은 규제 장벽을 높여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는 기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