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규제 개혁` 외치기 전, 공무원 정원 동결부터

운영자 ( 2023.09.27) , 조회수 : 418       ▶▶ 월드경제 (바로가기)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국내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은 더 나쁘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자료에서, IMF보다 낮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제 여건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중략)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공무원 수 증가로 부담해야 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은 규제 장벽을 높여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는 기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557 “하청 파업도 합법화… 노조 편향, 경제엔 악영향”
운영자 / 2023.11.09
문화일보 2023.11.09
1556 [2023, 재계는] 네이버 이해진, AI 글로벌 경쟁 시험대...카카오 김범수,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운영자 / 2023.11.06
뉴스핌 2023.11.06
1555 카카오도 `준법감시기구` 설치?…실효성은 `글쎄`
운영자 / 2023.11.01
매일일보 2023.11.01
1554 [브릿지 칼럼] 규제개혁 열쇠 `공무원 정원 동결`
운영자 / 2023.10.30
브릿지경제 2023.10.30
155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출석 통보...`사법 리스크` 현실화, 주가 `신저가`
운영자 / 2023.10.24
뉴스핌 2023.10.24
1552 `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 경영 체계 대폭 손질...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운영자 / 2023.10.24
뉴스핌 2023.10.24
155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공무원 수 증가가 불러온 나비효과...소비·일자리 하락
운영자 / 2023.10.24
월드경제 2023.10.24
1550 [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
운영자 / 2023.10.13
이데일리 2023.10.13
1549 “아프니까 사장이다”…녹다운 자영업자 [벼랑 끝에 선 자영업]
운영자 / 2023.10.09
한경비즈니스 2023.10.09
# [시선] `규제 개혁` 외치기 전, 공무원 정원 동결부터
운영자 / 2023.09.27
월드경제 2023.09.27
1547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인상...부장님·억대연봉자들이 웃었다
운영자 / 2023.09.25
월드경제 2023.09.25
1546 `인구절벽` 병역자원 부족…예비전력 대안으로
운영자 / 2023.09.25
동아경제 2023.09.25
1545 “비상근예비군 제도 평시복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운영자 / 2023.09.25
국방일보 2023.09.25
1544 GDP 23조 까먹은 문재인, 공무원은 13만명이나 늘렸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운영자 / 2023.09.14
뉴데일리 2023.09.14
1543 "공무원 13만명 늘렸더니...GDP 23조원·민간 일자리 19만개 감소"
운영자 / 2023.09.13
월드경제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