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논문 해외학술지에 게재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지난해 12월 31일 해외학술지 'EconModels'에 실렸다고 15일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EconModels'으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이다. 게재된 논문은 2018~2019년의 평균 13.6%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