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경제 레이더] 투자 발목 잡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늘

운영자 ( 2020.01.28) , 조회수 : 63       ▶▶ 중앙시사매거진 (바로가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해왔다.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9년 5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정책을 달성할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득을 증대시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위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도 단위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단위임금이 상승한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수단 중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도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과 같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9년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 빈곤율 감소,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9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 개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임금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0%로 2017년 6월(22.3%)과 비교해 3.3%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위 20%와 상위 20%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이 2017년 6월 5.06배에서 4.67배로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포함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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