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원격의료 규제 풀리면 진료비 1.4% 감소 효과

운영자 ( 2020.02.03) , 조회수 : 1,902       ▶▶ 전자신문 (바로가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의 진료비가 1.4% 줄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9% 늘어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도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 원, 총소비 5조9000억 원, 총투자 4조3000억 원, 일자리 2000개가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중략)

김재현 연구실장은 “대면 의료서비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경제 전반과 의료서비스 시장전반에 긍정적이므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834 고금리·다중채무 위기 속 자영업자, 자동장부로 금융비용 낮출 수 있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2.10
시사저널 2025.02.10
1833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상속세 완화, 부자 감세 아닌 `일자리 증가` 정책입니다
운영자 / 2025.02.06
월드경제 2025.02.06
1832 자영업자, 자동장부 사용하면 대출금리, 재고량 낮아져
운영자 / 2025.02.05
한국경제 2025.02.05
1831 [벤처 1000억 기업의 성장 조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업 성패 좌우
운영자 / 2025.02.04
포브스코리아 2025.02.04
1830 [브릿지 칼럼] 위기의 자영업자 구하려면
운영자 / 2025.01.23
브릿지경제 2025.01.23
1829 “철근 단가 그대론데 원가·인건비 급등”…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
운영자 / 2025.01.22
문화일보 2025.01.22
1828 [노트북 너머] 최저시급 1만·폐업 100만 시대 동시 개막…업종별 구분 적용 절실
운영자 / 2025.01.20
이투데 2025.01.20
1827 [라정주의 경제터치] 가업상속세, 혁신의 날개인가 족쇄인가
운영자 / 2025.01.13
시사저널 2025.01.13
1826 `경제허리` 중견기업, 중기로 유턴 2배 늘었다 [中企로 뒷걸음치는 중견기업]
운영자 / 2025.01.13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825 [금요칼럼] `노사협력`의 놀라운 효과
운영자 / 2025.01.13
신아일보 2025.01.13
1824 시급 1만원의 역설…약자간 갈등, 벼랑 끝 내몰리는 사장님
운영자 / 2025.01.10
대한경제 2025.01.10
1823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고용시장 악영향" vs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운영자 / 2025.01.10
중부일보 2025.01.10
1822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탓만 할 건가
운영자 / 2025.01.03
월드경제 2025.01.03
1821 [브릿지 칼럼] 양극화 해소 방안, 前정부와 차별화해야
운영자 / 2024.12.23
브릿지경제 2024.12.23
1820 [데스크칼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운영자 / 2024.12.17
아시아투데이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