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규제완화하면 진료비 1.42%↓, 의료서비스 공급 1.88%↑

운영자 ( 2020.02.03) , 조회수 : 57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의료서비스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원격 의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 규제완화 시 원격 진료비는 약 5.46% 감소,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약 6.7% 증가,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는 약 5.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원격 의료 공급을 증가시킨다. 원격 의료 공급이 증가하면 원격 의료 진료비가 인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면 의료서비스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대면 진료비는 약 2.68% 인상, 대면 의료서비스 공급이 2.65% 감소, 대면 의료 관련 일자리는 3.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 대면 의료 공급을 대체한다"며 "이에 따라 대면 의료 공급이 줄어 대면 의료 진료비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중략)


김재현 연구실장은 “대면 의료서비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경제 전반과 의료서비스 시장전반에 긍정적이므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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