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신용카드 수수료↓ `포퓰리즘 참극` 빚어지나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약 9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 결과가 나와 논란이다. 두 정책이 동시 시행하면 기업 매출은 급감하고, 한국 일자리 창출에도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약 40만명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 39만7000명, 단순노무 노동자 5만9000명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