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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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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