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매우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소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 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꿔야 한다"며 "결정 방식도 정부 혹은 국회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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