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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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주 52시간제 전･후 자영업자수 변화

주 52시간제 시행 직후인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 즉, 주 52시간제 시행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유고용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무고용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직업 선택 모형을 기반으로 주 52시간제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고용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든 반면, 무고용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의 영세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4. 발전방향

가. 근로시간 개편 추진 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

그 동안 주 52시간제가 자영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이는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의 영세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곧 일자리 감소를 뜻한다. 향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