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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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실업급여 인상이 기업의 혁신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 관계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가 인상될수록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는 감소한다.

둘째, 실업급여가 인상될수록 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줄어든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2019년 10월에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 도입 후, 총혁신투자는 1.9%(1.3조원) 감소했다.

4. 발전방향

가. 실업급여 확대정책에 따른 기업의 혁신투자 변화 실태조사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업종별·규모별로 정부차원에서 정밀하게 실태조사를할 필요가 있다.

나. 실업급여 지급수준 개편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업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