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2.11.30) , 조회수 : 742
제목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2.11.30
소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 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


(재)파이터치연구원 -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pdf



1. 서론

 본 연구는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노란봉투법 소개

가. 개요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나. 법안(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이은주 국회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

 첫째, 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둘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 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해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노동 쟁의 범위가 넓혀진다.

 넷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①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 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폭력이 동반된 불법파업도 노동 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대・중소기업, 불법파업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실질 GDP(국내총생산), 중소기업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수, 사회후생이 각각 연간 1.0%(12조원), 0.2%(0.4조원), 0.2%(15조원), 0.2%(4조 원), 0.02%(4천개), 0.4%(16천개), 0.3%(28개), 0.1% 감소하고, 불법파 업이 발생할 확률이 연간 0.04% 증가한다.


4. 발전방향

가. 노란봉투법 입법 철회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는 파업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부정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사 간 타협 촉진 입법 필요

 노란봉투법과 같이 한 쪽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노사 간 타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 이다. 예를 들면, 임단협 교섭에서 파업 없이 타결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좋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있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낼 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한층 더 성숙 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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