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동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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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이 왜 같이 움직이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최저임금, 정규직 임금, 노조협상력 간 관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 임금도 더증가한다. 둘째,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노조협상력도 더 증가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조는 이를 활용해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조협상력이 커질수록, 정규직 임금도 더 증가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노조협상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최저임금만 14.7% 인상하면, 정규직 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노동수요(총일자리)는 각각 0.02%(224십억원), 0.02%(352십억원), 0.67%(135천개) 감소하고, 총실질자본과 실질설비투자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서 노조협상력을 12.9% 증가시키면, 정규직 임금은 12.6% 오른다. 그러나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노동수요 (총일자리),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는 각각 1.27%(14,224십억원), 0.40% (7,043십억원), 1.77%(356천개), 0.39%(26,886십억원), 0.39%(664십억원) 감소한다.

4. 발전방향

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경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

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 배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규직 임금도 급상승시켜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한번에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명목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조정률을 결합한 비율만큼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