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출범초부터 ‘공공기관 체질개선’ 총력… “규제혁파도 필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혁신 외에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가 수반돼야만 침체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대폭 줄이고, 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외의 비핵심 기능·역할은 폐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슬림화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올해 1298명인 본부 정원을 내년엔 43명(-3.3%) 줄인 1255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정원 축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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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하에서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하는 등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간섭과 규제를 줄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