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정책 평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7월달 기준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이들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조사에서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청년들이다.

이런 통계자료와 발맞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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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전 연령대에서 호전되고 있다. 문 정부시절인 2018년 6월 기준 전 연령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천6백만명인데 반해, 지난 6월에는 1천5백7십6만5천명으로 줄었다.

종합하건데,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지표를 침소봉대하며 경제가 파탄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데이타와는 무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