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계약직 증가, 공공 서비스 질 악화 유발

운영자 ( 2021.01.13) , 조회수 : 6       ▶▶ 문화일보 (바로가기)

계약직으로 뽑는 공공 일자리가 증가하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14.78%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은 9.22%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지난 2017년 70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1만7000명으로 31%가량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공공 계약직이 증가하면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공공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공 계약직 증가로 총고용은 약 0.78%(20만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7000억 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0.37%(1조3000억 원), 정부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 계약직이 증가하면,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 축소와 공공 서비스 규모 축소를 일으킨다”며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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