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의 고용한파] 주52시간제 덮친 中企···"소득·일자리 다 줄어들 것"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친 와중에 올해 고용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일자리를 줄이는 기제로 작용할 정책ㆍ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 확대 시행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했다. 전국 2만4000여곳의 사업장에 근로자 253만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은 지난 1일부터는 예외없이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한발 더 나아가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미만 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9만7000곳, 474만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직 초창기여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뽑기도 어려운 가운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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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산량도 줄고, 값싼 중국산 제품 등에 산업경쟁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돼 베트남 등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한경연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주52시간 제도 시행시 매년 1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에는 민간 경제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매년 4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