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8%가량이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치솟았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민간 경제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 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 원가량 오른다는 의미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357 | [데이터로 보는 경제]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운영자 / 2023.01.31 |
||
| 1356 | [이코노믹 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운영자 / 2023.01.27 |
||
| 1355 | [정밀분석] 조작 논란 휩싸인 문재인 정부 통계의 실상 운영자 / 2023.01.25 |
||
| 1354 | 연공제 탓에 청년 실업자 年 9000명씩 늘어 운영자 / 2023.01.18 |
||
| 1353 | 구식 연공제로 청년 실업자 연간 9000명씩 증가 운영자 / 2023.01.17 |
||
| 1352 | [일본금융시장 비상]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상황 따라 호재될 수도 운영자 / 2023.01.16 |
||
| 1351 | [2023 전망] 네이버·카카오, 경기침체에도 투자 확대...서비스 역량 강화 초첨 운영자 / 2023.01.03 |
||
| 1350 | [이코노믹 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01.03 |
||
| 1349 | "집주인 전화가 겁나요"… 월세 10%만 올라도 25만가구 `적자` 운영자 / 2022.12.26 |
||
| 1348 |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려라"...부담 커진 카카오·네이버 운영자 / 2022.12.15 |
||
| # | [ESTATE] 집값 폭락했는데...종부세만 4조 원 달해 운영자 / 2022.12.02 |
||
| 1346 | [이코노믹 View]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운영자 / 2022.12.02 |
||
| 1345 | “노란봉투법 도입, 일자리 2만개 감소 유발” 운영자 / 2022.12.01 |
||
| 1344 |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부추겨…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 운영자 / 2022.12.01 |
||
| 1343 |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 운영자 / 2022.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