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이야기] 노조 협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노조조직률을 높이거나 파업을 하는 것이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노조조직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면, 2016년까지 약 1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11.8%)과 2019년(12.5%)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크게 급증한 것이다.

그 원인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약 71만명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 36.1%나 크게 늘어 약 97만명으로 증가하면서 한국노총(2018년 기준 약 93만명)을 추월했다. 급기야는 2019년에 약 104만명으로 늘면서 백만명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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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7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해 일자리가 연 17만개 감소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 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2010년 1.6배에서 2019년 2.1배로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하면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인건비 증가로 대기업은 충원할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해 결국 실질GDP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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