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자간 충돌이 잦을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더 벌어진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0.4%, 제조업 0.5%, 건설업 1.2%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08~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했다"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3.5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4.8)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사협력지수는 7점 만점으로, 값이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노사협력지수가 낮고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혔다. 광공업의 경우 폴란드는 노사협력지수 30위, 임금격차 23위였다. 헝가리는 제조업에서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3위였고, 건설업에서는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5위였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에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612 |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운영자 / 2024.02.02 |
||
1611 |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10 |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09 |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08 | 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운영자 / 2024.02.01 |
||
1607 | 파이터치연구원 "2019년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일자리 11만개 ↓" 운영자 / 2024.02.01 |
||
1606 |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고용보험료 늘고 일자리 줄어” 운영자 / 2024.02.01 |
||
1605 |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리고 일자리 줄여" 운영자 / 2024.02.01 |
||
1604 | ‘중대법 방치’→채용부담→근로시간 단축→일자리 감축…年 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1.30 |
||
1603 | "중대법 방치하면 `최저임금`때처럼 고용급감 되풀이" 운영자 / 2024.01.30 |
||
1602 | 고통받는 서민 걷어차는 국회[이관범의 시론] 운영자 / 2024.01.30 |
||
1601 | 답 없는 구조조정·정치권…한미 성장률 역전 `되풀이` 운영자 / 2024.01.30 |
||
1600 | 끝내 중처법 내일 시행… “年 1.1만명 실업” 운영자 / 2024.01.26 |
||
1599 | “처벌 피하려 식구같은 직원 내보낼판… 50인 미만 800만 일자리 위협” 운영자 / 2024.01.26 |
||
1598 |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운영자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