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율성 낮을 때, 공공일자리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해도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0.48%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보다 신뢰성 있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다.

보고서는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됨으로써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이는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을 높이면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7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OECD 국가들의 50% 이하)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비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OECD 국가들의 50% 초과)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반비례한다.

데이터를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장 최신연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핀란드,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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