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가(家) 유족들이 오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 12조원 중 2조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화제가 되면서 징벌적 상속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상속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상속세 12조원, 금액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국내 최대 부호였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할지요?
[라정주]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속세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12조의 대부분은 고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약 19조원로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 추가되었고, 자진 신고에 따라 3%가 공제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최고 상속세율 자체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다가 최대주주 할증률이 추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가 보통 재벌 승계 이슈 때나 주목받다 보니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도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라정주]
상당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1세대 소유주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에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수 응답으로 전체의 94.5%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에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단수 응답으로 전체의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정주]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200~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500개사 중에서 66.2%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략)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955 | "서울 분양가 상한제 효과 보려면 연간 3만3000호 공급해야" 운영자 / 2021.05.14 |
||
954 | 조달청 정책 세미나…혁신 유도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 논의 운영자 / 2021.05.14 |
||
953 | 조달청, 제2회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 운영자 / 2021.05.13 |
||
952 | 최저임금 동결로 자영업자 이중고 덜어줘야 운영자 / 2021.05.10 |
||
951 | [중대재해법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만 옥죄는 불쏘시개 전락 우려 운영자 / 2021.05.10 |
||
950 | [여행 그리고 경제] 코로나 극복, `관광도시` 위상 되찾기...새 서울·부산시장 역할은? 운영자 / 2021.05.10 |
||
949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국민에 돈 말고 기회 나눠줘야" 운영자 / 2021.05.06 |
||
948 | 끝나지 않은 상속세 논란 운영자 / 2021.05.03 |
||
947 | 홈쇼핑 "매출 절반이 송출수수료"…방송사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운영자 / 2021.05.03 |
||
946 | [라정주 칼럼] 일자리 늘리는 IoT, 활성화하려면 운영자 / 2021.05.03 |
||
# | [이슈플러스] 삼성家 상속세 12조…세금폭탄 논란 운영자 / 2021.05.03 |
||
944 | 선진국 또는 도로 최빈국... 전 국민 운명 `세제개편`에 달렸다 운영자 / 2021.04.29 |
||
943 | [독점기고] 가업(家業) 상속이 국가 경제에 주는 선순환 효과 운영자 / 2021.04.29 |
||
942 | 카카오式 문어발 확장에 진통…"불공정 유료화 국토부와 논의중" 운영자 / 2021.04.28 |
||
941 | 양정숙,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성료 운영자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