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50% 인하 땐 일자리 27만개 창출 가능

가업상속세율을 50% 낮추면 일자리 27만여 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가업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율을 물리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늘어나고 기업 매출은 139조원, 총영업이익은 8조원 증가한다.

이 같은 분석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속세 중 가업상속세율만 인하했을 때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업상속세율이 낮아질 경우 부모 기업가가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가가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되고, 투입되는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 노동수요가 함께 증대된다는 분석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는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한 뒤 가업상속을 한 가족기업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고용 창출과 기업이익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