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상속공제 늘려야"

기업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자본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는 논리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나고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속세율 인하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