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으로 점진적 개선필요"

중소기업계 노동 현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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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소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순 노무·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혹은 국회로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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