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간시장서 빠지면 `사회적 효용·기업 일자리`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 사회적 효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복지는 경제주체 전체의 효용과 이윤을 뜻한다. 소비자 효용, 공기업 이윤, 민간기업 이윤, 공기업 자회사 이윤을 결합한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18.8%, 18.8%, 0.7%, 18.8% 증가한다"며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되었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23.5%, 20.0%, 22.2%, 22.2%, 20.0% 감소한다.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하여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한다. 라 원장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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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장은 "모회사인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에 진입하여 마중물을 붓고 있지만, 자회사가 진출한 분야는 모회사 활동으로 파생되는 분야라 대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쉬운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