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뺨 맞은 카드사…대형 가맹점에 `손실 떠넘기기`

카드사,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카드사, 年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수수료 올리겠다"

카드사 "마케팅비 현실화"…통신사·대형마트에 인상 통보
대기업서 5000억 수입 늘어, 소상공인서 줄어든 수입 만회
통신사 등 "왜 올려줘야 하나"…또다른 수수료 갈등 예고

카드회사들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예정대로 인상된다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따라 줄어든 수수료 수입(약 5800억원)의 86.2%가량을 상쇄하게 되는 모양새다.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여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실상 대기업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형 가맹점들 즉각 반발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통신사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한결같이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통신사 등은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선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백지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 보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똥은 소비자에게도 번지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시행해온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올 들어 5개월 이하로 축소된 게 대표적인 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 인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에선 매년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