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중대형 자영업자들만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다. 이번 개편안이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가 민간 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도매 및 소매업 자영업장은 총 102만여 곳(2015년 기준)이다. 이 중 연매출 5억원 미만인 곳은 77만여 곳으로, 전체의 75.5%에 달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대로라면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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