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가 사라진다… 대학가 `주52시간-최저임금` 직격탄

• 운영자 ( 2018.11.22) , 조회수 : 987 ▶▶ 뉴데일리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조교·근로학생 배치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 동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입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반면 임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하는 등 정부 정책이 정작 고등교육 현장에서 어려움만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로 인상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0.9% 오른 835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유통업계는 무인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도입,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웠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최저 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순노무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 비반복적 유체 노동자(커피숍 종업원 등)는 각각 28만여명, 31만여명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 근로학생, 조교가 교직원의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며 학교 측은 최저시급 등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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