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66조원 감소하고 일자리가 90만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일자리 자동화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자동화→ 일자리 감소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되면 기업들의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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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명 감소” 운영자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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