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연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보고의 타당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연구세미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파이터치연구원의 ‘카드지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4.5%에서 0.8-2.3%까지 낮아졌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카드사 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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