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생산가능인구 고려해도 취업자수 영향 있다"

• 운영자 ( 2018.10.25) , 조회수 : 1,005 ▶▶ 뉴스토마토 (바로가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대해 노동시장에 우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라 원장은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해 취업자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추이 검토를 제안했다. 라 원장에 따르면 이 수치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직후인 올 2월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감안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직업 유형별로도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 감소폭이 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고용률이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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