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국토·정무위) 부동산대책 효과·대출금리 조작 쟁점

운영자 ( 2018.09.27) , 조회수 : 714       ▶▶ 뉴스토마트 (바로가기)

다음달 10일부터 진행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야당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악수’라고 평가하고 했다. 추석 직전 정부가 발표한 9·20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제히 '불명확한 어음 남발’(한국당), '경기도 대책뿐’(바른미래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략)


카드수수료 인하 공방도 예고됐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최근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매출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김종석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의 금융권 재취업 실태와 관련한 문제도 정무위 국감장에서 다뤄질 문제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퇴직한 금융위·금감원 고위공직자가 퇴직해 금융권 낙하산으로 가는 문제가 도를 넘었다”며 “이밖에 금감원의 무리한 월권갑질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처 등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19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22일) 등 피감기관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26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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