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카드수수료 인하`..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종석 국회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전 4.5% 대비 올해 0.8~2.3%로 많이 낮아진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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