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득보다 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자 학계를 중심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 이상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확대는 회사의 다른 부문에서 보전해야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계간 '여신금융' 2018년 9월호에 게재한 '자영업자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일고'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구조 악화는 가맹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 수준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3년마다 적격 비용 산정 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로 여전법에 규정돼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지속적 인하가 이뤄졌다.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전 4.5% 수준에서 최근 0.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3억~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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