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땐 연회비 올리려 할 것"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카드사들이 연회비 인상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전 4.5% 대비 올해 0.8~2.3%로 많이 낮아진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선 카드사가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정산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 발급은행들은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킨 바 있다. 스페인은 지난 2006~2010년 정산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췄다. 2010년 스페인의 정산수수료를 59% 낮추자, 카드 연회비는 50%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2003년 중앙은행이 정산수수료를 42% 낮추자 이듬해인 2004년 카드 연회비가 2001년 대비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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