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서둘러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미흡했다.
대부분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대책도 3분의 1가량은 현장에서 시행조차 안 됐다. 특히 추경으로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불거졌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상반기에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새로 마련한 대책도 핵심 내용은 빠져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략)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을 1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은 차등화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은 대책은 부수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본질 고민 없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235 |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ICT 기업 역량 활용해야 운영자 / 2018.09.19 |
||
234 | 미래 인재 육성 키워드 ‘코딩’ … 혁신 프로그램 ‘랄라큐브’와 함께하세요 운영자 / 2018.09.10 |
||
233 | [더,오래] 회계사가 인공지능에 일 뺏기지 않으려면 운영자 / 2018.09.08 |
||
232 | [기획 - 너도나도 코딩 광풍⑴] 코딩 필수의 시대 운영자 / 2018.09.06 |
||
231 | “공공부문 무분별한 민간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운영자 / 2018.09.06 |
||
230 | "공공기관이 자영업자 일감 빼앗는다"...파이터치 연구원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구조조정 해야" 운영자 / 2018.09.06 |
||
229 |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운영자 / 2018.09.06 |
||
228 | "공공부문 시장 구조조정해 시장 효율성 높여야" 운영자 / 2018.09.06 |
||
227 | “비대해진 공공기관, 자영업자 먹거리 뺏는다” 운영자 / 2018.09.06 |
||
226 | "공공기관 민간 사업, 기업 성장·고용 위축" 운영자 / 2018.09.06 |
||
225 | "공공부문의 민간경합사업이 성장·고용 위축"…정당성 분석 보고서 운영자 / 2018.09.06 |
||
224 | "공공기관들 민간시장 진출해 자영업자 일감 뺏고 있다" 운영자 / 2018.09.06 |
||
223 | 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시장 참여가 민간 위축 운영자 / 2018.09.04 |
||
222 | 소상공인 힘든 게 정말 카드수수료·임대료 탓일까? 운영자 / 2018.09.03 |
||
221 | 제로페이, 공공의 민간부문 침범이다 운영자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