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장 구조조정해 시장 효율성 높여야"

공공기관이 여전히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3일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유통·레저·금융·전문서비스업·제조업 같은 민간 사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어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자본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자산회전율은 42%로 같은 기간 72.1%를 기록한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보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매출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 총자본순이익률도 1.2%를 보이며 9.6%를 나타낸 민간기업보다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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