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분별한 민간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사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결국 경제 성장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표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의 실태와 정당성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 수는 20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30대 공기업 자산규모는 약 584조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7조원)의 약 67%다. 공공기관 고용규모는 약 37만명이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은 낮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이 72.1%, 공공기관은 42.0%이며, 총자본순이익률은 민간기업이 9.6% 공공기관은 1.2%에 그친다. 지난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액은 총 65조4000억원으로 정부 총예산 386조4000억원의 16.9%에 달한다.

김승일 원장은 “무분별하게 민간경합 사업을 운영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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