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각종 전선의 피복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김철민(51ㆍ가명) 대표는 최근 억장이 무너졌다. 이 회사 직원은 20명 안팎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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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이 오르는 경우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원, 신규채용 축소, 사업종료, 임금삭감 등의 대안 밖에 없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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