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무더기 증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의 서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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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중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한 결과로, 조직체로서의 공공부문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전환과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에 대응해 정규직화라는 '명분'과 정규직화에 따른 조직 갈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실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 승진 등에서 엄연히 정규직과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란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치에 집착한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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